경북 2020년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키로
내년부터 대구와 경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대열에 동참한다. 경북은 2020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도 실시키로 했고 대구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6ᆞ13 지방선거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모두 취임 후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다음달 말쯤 대구시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125개 중학교 6만6,258명의 중학생 중 39%인 2만5,832명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4인가족 기준 월 615만원 소득 이하 가정의 자녀들이다.
시는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에 33억7,00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3월부터 전면 실시하면 169억원을 더한 203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시는 8월말 예정된 시민원탁회의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박선옥 사무관은 “급식비에 물가인상분을 포함하면 현재 예상액보다 10%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초등 전체와 읍면 중학교,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 전체 초등ᆞ중학생의 72.5%에 해당하는 19만8,000명을 대상으로 1,013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도는 54억원, 시군 467억원, 교육청이 492억원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도 20%, 시군 30%, 교육청 50% 비율이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 부담분을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142억원으로 늘려 동 지역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90개교 4만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 해당 시 지역에서도 확대 시행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및 읍면지역 중학교, 중위소득 56% 이하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학생이 대상이다. 시 단위 동 지역의 중학교는 무상급식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 단위 읍면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경북도가 20%, 교육청이 50%를 부담해 주면 동 지역 중학교로 확대해도 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영주시장 등 상당수 기초단체장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확대를 공약했다.
도는 한발 더 나아가 2020년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위와 울진은 지금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인천, 세종, 강원, 전남, 전북 5곳이다.
도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시행하면 전체 예산 710억원 중 142억원,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하면 1,100억원 중 220억원의 추가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 정기수 담당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학부모 부담경감으로 인한 교육복지 실현, 농산물 소비확대 등을 감안하면 예산부담에 비해 무상급식에 따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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