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첫 심포지엄 열려
국세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공조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을 개최했다. ATAS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ㆍ태평양 35개 회원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세무 이슈 논의 및 경험 공유를 위해 2010년 창설한 격년제 심포지엄이다. 올해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렸다.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국 일본 호주 등 27개국 국세청 및 재무부 고위 관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간 협력 채널 활성화,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논의한다.
심포지엄 주제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 회피 방지와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 조치 이행’이다. BEPS는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악용해 소득을 다른 나라로 옮겨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다. OECD와 주요20개국(G20)은 2015년 11월 BEPS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심포지엄 참가국들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들의 실효성 확보 방안, BEPS 대응조치 이행 방안 및 다자간 협정 가입 등에 대해 상호 전략과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자간 국제 공조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 교환 확대, 해외진출 기업 이중과세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 절차 활성화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개회식 환영사에서 아시아 국세청 간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웡 큔 파이 홍콩 국세청장 등과 현안 논의를 위한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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