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20배 늘어 3700여대
12kg미만 취미용은 집계도 안돼
사고 통계 없고 보험 거의 전무
비사업용은 가입 의무도 없어
“자동차 수준 보험 강화할 필요”
지난달 2일 부산 부전동의 한 건물 앞에서 지방선거 유세 현장을 촬영하던 무인항공기(드론)가 갑자기 추락했다. 건물 3층 높이에서 비행하던 드론은 중심을 잃은 채 수직 낙하, 한 시민의 등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유세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 내려야만 했다.
지난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드론이 떨어져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차된 승용차에 드론이 추락해 선루프가 산산조각 나 수리비만 250만원이 나왔다”며 “그러나 드론 주인이 뺑소니를 쳐,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4차 산업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非)사업용 드론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으로 보상받긴 힘든 상황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드론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 신고된 드론은 2013년 193대에서 지난해 3,735대로 5년 새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정부에 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용과 중량 12㎏ 이상 개인용 드론을 더한 것이다. 반면 취미 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12㎏ 미만 기체는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이러한 드론이 수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황상 드론 사고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신력 있는 사고 통계는 아직 없다. 드론 사고가 일어나면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나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없이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사고조사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사고는 단 5건에 불과하다.
사고 현황이 없다 보니 보험 시장도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드론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제3자에 대한 인명ㆍ재산 피해 등을 배상하는 책임보험과 기체 손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 등이 있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드론 보험 상품 개발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항공사업법상 비사업용 드론은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드론 사용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은 보험 가입 의무에서 아예 빠져있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드론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DB손해보험의 경우 가입건수가 25건에 불과하다. 한화손해보험의 가입건수는 단 1건이다.
정부는 지난달 드론 보험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ITS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사건사고 현황을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보험가입 대상 확대 여부, 보상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연구가 마무리 되면 국내 실정에 맞는 보험제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화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사무국장은 “드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드론 사용자에게도 자동차보험 수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관련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향후 10년간 9조5,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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