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략적 결단 내려 협조한다면 1년 내 가능”
트럼프 폼페이오의 속도조절론과 대비
핵 시설 은폐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1년 이내 핵 미사일과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WMD) 해체’라는 시간표를 다시 꺼냈다. 북한이 대화 기간에도 핵시설을 가동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그가 전면에 나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하고 협조한다면, 우리는 매우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속히 해체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야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한국, 일본 등의 대북 지원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 이내에 해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핵 프로그램은 물론 생화학 무기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포함한 북한의 협조를 전제로 “우리는 물리적으로 대부분의 북한 핵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해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 핵 시설을 모두 신고하면 물리적으로 1년 이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그간에도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 확실하다면 핵무기 반출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확실한 체제 보장을 대가로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주장해와 비핵화 해법을 두고 신경전이 지속돼왔다.
이 같은 난항 속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간 오랜 적대관계를 고려해 신뢰 구축에 우선적으로 주력하는 속도조절론을 꺼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칠면조 요리론’에 빗대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도 비핵화 협상에서 구체적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이 이 같은 기조와 달리 재차 속도전을 강조한 것은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최근에도 핵연료를 생산해왔고 핵탄두 및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미 국방정보국(DIA)이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북한에 비밀 핵 시설까지 조속히 신고ㆍ검증 해야 한다는 사전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관련 보도에 대해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이 업무(비핵화 협상)를 진행 중인 이들에게는 몽상적(starry-eyed)인 감정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과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외교를 보호막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자신은 과거 정권과 다르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스스로 행동으로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협상을 진행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1년 내’ 시간표를 북한에 강하게 관철시키려 할지는 미지수다. 볼턴 보좌관은 후방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채찍 역할을 맡은 모습이어서 일단 미국의 요구 수위를 최대치로 높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당장 비핵화 시한 보다는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신고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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