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여름 장마철ㆍ호우기에 토사유출이나 유실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2일부터 13일까지 태양광발전발전시설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기, 강원 등 8개도 80곳을 집중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산지전용 이후 준공 검사돼 하자보수기간(5년)내에 있거나 현재 산지전용이 진행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민가 또는 농경지 피해여부, 허가조건 위반, 허가지 외 불법훼손 여부,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사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산지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토사유출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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