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6년 연속으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지적이긴 하지만, 6ㆍ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해 왔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감시ㆍ단속 수준’ 1∼3단계 중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다.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이나 규정도 갖추지 않고 있는 나라로 평가됨을 뜻한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와 지원금 제공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ㆍ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사실상 금지된다.
국무부는 이번에 북한을 인신매매의 근원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강제노동 현실에 특히 주목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강제노동’이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북한과 같이 3등급 그룹에 오른 국가들은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시리아 등 22개국이다.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이유로 미얀마가 3등급에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등급에 지정됐다.
한국은 16년 연속 인신매매 단속ㆍ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을 유지했다. 1등급에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총 39개 국가가 올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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