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 현지 공동조사 진행키로
남북이 도로 연결ㆍ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8월 초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이틀 전 철도 관련 합의와 마찬가지로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함께 대북 제재가 풀리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둔다는 방침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ㆍ경의선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행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도로 현대화 구간을 동해선의 경우 고성~원산 구간으로, 경의선의 경우 개성~평양으로 정하고 향후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 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국제기준에 준하되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결정하며, 설계ㆍ시공은 공동 진행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 8월 초 경의선 조사를 시작하고 뒤이어 동해선에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술적 토대 마련을 위해 도로 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뤄지는 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한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공사 진행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틀 전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도 남북은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 다음달 중순부터 경의선ㆍ동해선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5년 추진하다 무산된 서울~평양을 연결하는 문산~개성(19㎞) 고속도로 건설 관련,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는 남측 대표단으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 등이, 북측에서는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과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류창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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