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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서 퇴출 위기 벗어난 우버… 15개월 한정 영업면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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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서 퇴출 위기 벗어난 우버… 15개월 한정 영업면허 갱신

입력
2018.06.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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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서비스 업체 우버가 영국 런던에서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우버 응용소프트웨어(앱) 화면 뒤로 런던의 빅벤(국회의사당 시계탑)이 보인다. 런던=EPA 연합뉴스
차량호출서비스 업체 우버가 영국 런던에서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우버 응용소프트웨어(앱) 화면 뒤로 런던의 빅벤(국회의사당 시계탑)이 보인다. 런던=EPA 연합뉴스

영국 런던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세계 최대 차량호출서비스업체 우버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버의 영업면허 갱신 사건을 맡은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은 회사 문화가 바뀌었다며 우버의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우버의 주장을 받아들여 런던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버의 영업 기간을 앞으로 15개월로 한정했다.

앞서 런던교통공사(TfL)는 지난해 9월 우버의 5년간의 영업면허가 만료되자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가 중대범죄 사건들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우버 기사의 건강진단서 확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 기사의 범죄경력조회(DBS) 절차, 규제 당국의 업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 등도 면허 갱신 거부 이유로 제시됐다.

전날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우버 측은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 사과하면서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개혁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의 5년이 아닌 18개월의 면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버스노트 판사는 기업 문화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는 우버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영업면허 기간은 우버가 요구했던 18개월이 아닌 15개월만 승인했다.

영국에서 36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우버는 40여개 도시에서 5만명의 운전기사가 영업 중이다. 이중 4만명 이상이 런던에 몰려 있다.

우버는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영국 시장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런던에서만 4만5000명의 우버 기사가 350만명의 가입자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영국 내에서 우버는 브라이턴, 요크 등에서는 영업면허 갱신이 거부됐지만 셰필드와 케임브리지, 노팅엄, 레스터 등에서는 새 영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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