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거 여당 생각하면 간단”
한국당 “운영ㆍ법사위 절대로 안돼”
바른미래 등 2석 요구 진통 예고
여야가 27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다. 의장단을 새로 선출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자리다. 지난달 30일 전반기 일정이 끝난 이후 한달 간 지속된 입법부 공백사태에서 비로소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2년 전과 달리 촛불대선을 거치며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어서 밥그릇을 둘러싼 각 당의 셈법이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끈다면 이전투구로 비춰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조될 수도 있다.
최대 관심은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이다. 통상 두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배려했다. 2년 전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정권교체 이후에도 넘겨주지 않겠다며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소관으로 하는 막강 상임위이고, 법사위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선 마지막 관문이어서 개혁 입법을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곳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과거 여당이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았는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간단하다”면서 “운영위, 법사위를 포함해 한국당이 차지한 정보위와 국방위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관계자는 “우리가 이미 확보한 운영위, 법사위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며 강경기조를 고수했다.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를 흔들고, 법사위를 봉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한국당의 논리는 명분을 잃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한국당 법사위원장을 평가하면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와 국방위의 향배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국방위원장에 욕심을 내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외교통일위원장을 내주기엔 타격이 크다.
다른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상임위원장을 얼마나 차지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을 제외하면 3석이 남는데 두 교섭단체 모두 2석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선출한 6선의 문희상 의원이 확정적이다. 부의장은 원내 2ㆍ3당이 맡아온 전례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다만 민주당이 130석으로 원내 과반에 못 미친 상황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부의장 자리를 요구하며 표 대결로 갈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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