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일체를 특검에 넘겼다. 특검팀이 최장 90일 동안의 수사에서 지난해 대선 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전모를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특검이 처한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87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는 특검팀 구성이 이날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시간과의 전쟁’인 특검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 시효가 27일 자정에 끝나는 점도 걸림돌이다. 야당 주도로 실시된 특검팀에 대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드루킹 사건이 특검까지 오게 된 것은 정권 실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됐기 때문이다. 드루킹은 대선 전 김 당선인에게 사실상 매크로 사용을 승인받았고 시연 장면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드루킹과 김 당선인을 연결해준 것은 송인배 정무비서관(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었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 당선인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인 이들과 드루킹과의 관계 규명이 관건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칠 수 있느냐에 허 특검팀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드루킹 사건은 검경 단계에서 노골적인 수사 미비로 핵심 증거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경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늑장 압수수색 등 부실 수사를 했고,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수사 방해’를 특검 수사 대상에서 미리 배제할 이유는 없다. 역대 12번의 특검 중 정권 초기에 도입된 특검은 제대로 사건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특검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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