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수중전 정보 유출 등 공개
中기업과 산학협력도 조사 나서
“美 안보 최대 위협으로 中 부각”
미, 中 지분 25% 이상 기업에
첨단산업기술 투자 제한할 듯
므누신 “중국만 겨냥한 것 아냐
기술 탈취 우려 국가 모두 적용될 것”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새로운 공포가 워싱턴을 지배하고 있다.”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이 24일(현지시간)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워싱턴의 최근 기류를 두고 이른 말이다.
중국이 사이버 해킹 등으로 미국의 군사 기밀이나 첨단 산업 기술을 빼내가고 있다는 워싱턴의 우려를 전한 것이지만, 달리 보면 미 정가가 자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최대 안보 위협이었던 북한 핵ㆍ미사일이 진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국이 모든 화력을 집중해 대중 전선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힐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군사기술 관련 청문회를 갖고 중국의 사이버 해킹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1월과 2월 해군수중전센터와 계약한 업체 컴퓨터가 해킹돼 미 해군의 수중전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됐는데,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소행이라고 이달초 보도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사이버 해킹이 미중간 핵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보보안업체 시만텍은 최근 중국에 기반한 해킹 그룹이 인공위성과 통신, 방위산업체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이 군사기밀이나 첨단 기술을 빼가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는 비단 불법적인 해킹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중국 기업과 미국 대학간 공개적인 산학 협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에릭 추잉 국방부 부차관보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 발주된 국방부 관련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고, 마이클 그리핀 국방부 차관은 같은 청문회에서 “현재 3만여명의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다”며 “미국 당국은 이런 상황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위험을 가져올 지를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 등 여야 26명의 의원들은 지난 19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50여개 대학과 진행중인 연구 협력사업을 조사해달라는 서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전방위 공세 속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주말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초강수로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항공, 로봇, 인공지능, 의료 장비 등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24일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만 겨냥 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면서도 “미국의 기술을 탈취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고 적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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