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초의 시범사례인 인천공항공사 1만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인천공항공사와 공사 비정규직ㆍ정규직 노조가 전환방식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해 노사간 내분도 깊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작년12월 노사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9,800여명의 비정규직원 가운데 1,100여명을 자회사 1곳의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나머지 8,700여명(3,000명은 공사 직접고용 대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른 정규직 전환 채용률은 6월말 현재까지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비정규직 및 정규직 노노, 이들 노조와 공사간 노조 갈등이 증폭돼 비정규직 전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상호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협력사의 비정규직 채용에 부정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비정규직원)를 살펴보면 친인척(지인) 채용, 가족채용, 정규직 대상자 바꿔 치기 등 채용비리 유형이 다양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협력업체 A사의 경우 현장소장이 아들 2명, 조카 5명과 함께 근무한다”며 “조카 5명은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채용됐다”고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채용비리를 중대한 적폐로 인식하고 척결에 나선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조인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정규직·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지부는 성명을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말고 채용비리를 정부 당국에 전수조사 하자고 공동 요구하자”며 “지부는 채용비리가 확실한 사람을 보호할 생각이 없으며, 지금까지 인천공항 명예에 먹칠을 한 비리 대부분이 정규직 임직원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비정규직 및 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1월 합의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식을 놓고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정규직 전환으로 절감되는 용역업체 관리비 등을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 ▦용역업체와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위해 노사 공동 노력 ▦자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 채용 등이다.
이들 노조는 정규직 전환으로 절감된 용역비 전액을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공사는 전액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는 공사가 용역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의 고용 승계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합의를 훼손하는 공사를 규탄한다”며 “2020년 7월까지 용역업체와 계약돼 있는 비정규직원 4,000여명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전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용역업체 계약 해지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것이니만큼 41개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원을 정규직 전환할 것이며, 앞으로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노조와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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