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미 협상 사안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여부는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 질문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했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미 간 어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입장 변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등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 간, 북미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북 군사적 압력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천, 남북ㆍ북미 간 대화를 전제로 군사적 압박의 유연한 변화를 언급해 훈련 중단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 관계자는 또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간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사전 조율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는 여러 안보 현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여러 차원의 대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 중단에 사전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향후 북미대화 일정과 관련, 이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하는 대로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와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협의를 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협상 진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6ㆍ25전쟁) 종전선언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북미 정상회담 성과로 ▦10년 동안 중단됐던 비핵화 협상 재점화 ▦남북ㆍ북미관계 두 바퀴로 선순환 ▦북미 정상의 개인적 신뢰 구축 ▦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 정상국가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 등을 꼽았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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