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한 군인들의 무장 해제를 위한 남북 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군사당국 간 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JSA 비무장화 논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쪽은 어제 비무장지대(DMZ) 평화 지대화를 위한 시범적 조처로 JSA 비무장화를 제안했는데,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은 DMZ 내 중화기 철수에 합의한 4ㆍ27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JSA의 비무장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남측은 회담에서 이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가 북측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판문점 북측은 북한군 관할인데 반해 남측은 유엔사 관할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남측은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6~7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군사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부속합의서는 JSA 경비인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권총 1정 또는 수동식 소총인 보총 1정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북측은 AK 자동소총을 때때로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논의가 본격화하면 자동소총은 물론 권총 무장까지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남북은 아울러 전날 장성급 회담에서 단절 또는 훼손된 동ㆍ서해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은 이르면 2~3개월 뒤 군 통신선 복구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북측이 남북 간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전날 장성급 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 대신 ‘서해 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그 선(NLL) 자체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이에 대한 남북 간 진전된 공감대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며 ‘북방한계선’을 남북 간 합의문에 처음으로 명시했으나 실무회담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기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향후 NLL 해역에서의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협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