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rump hit for halting joint military drills with Seoul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합동 군사 훈련 중단 결정으로 비난 받아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ok a significant first step toward starting a peace process during their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Tuesday. It is meaningful that they committed to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ir countries and building a last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화요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 프로세스 시작을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 두 지도자가 양국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로 약속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Despite such an agreement, President Trump has invited criticism for giving away too much to Kim, while getting little in return. At stake is how to denuclearize the North. Before the summit, Trump and his negotiators called for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 But in the joint statement, Trump and Kim agreed only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반면, 얻은 것은 별로 없다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성패가 달린 것은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 하느냐는 것이다.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협상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동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만 합의했다.
It is disappointing to se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issing from the statement. No one can easily understand why Trump came to make such a concession. Of course, Kim and his officials must have strongly opposed the U.S. demand for CVID. But the CVID formula should not have been compromised under any circumstances.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란 표현이 성명서에 빠진 것은 실망스럽다. 어느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양보를 하게 됐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참모들은 CVID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강하게 반대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CVID 해법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Without holding fast to the formula, Trump has promis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North Korea. Kim only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t was nothing new from the Panmunjeom Declaration issued by Kim and President Moon Jae-in during their inter-Korean summit at the truce village April 27. The declaration also used the same expression as far as denuclearization was concerned.
이런 해법을 고수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것은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발표한 판문점 선언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선언은 비핵화에 관한 한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The absence of CVID is a step backward from previous nuclear accords, including the Sept. 19, 2005, agreement that called for the North to denuclearize verifiably and irreversibly. In this sense, the Singapore statement is long on symbolism, but short on concrete action. It raises worries that Washington and Pyongyang may face a long, difficult process of realizing full denuclearization.
CVID가 빠진 것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한 2005년 9.19 합의를 포함하여 이전의 핵 합의들로부터 후퇴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싱가포르 성명은 상징적 의미로 가득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거의 없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위한 길고 힘든 과정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What’s more serious is Trump’s announcement to suspend joint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The suspension is apparently aimed at appeasing the North, which sees such drills as a grave threat to its security. Trump might argue it is necessary to halt the drills as part of his promise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for the Kim regime. But he needs to realize his abrupt announcement caught South Korea off guard.
더 심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훈련 중단은 북한을 달랠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데, 북한은 한미 간 훈련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체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 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갑작스런 훈련 중단 발표가 한국의 허를 찔렀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It is shocking to find that Trump used the term “war games” instead of “military exercises” and described them as “very provocative.” He did not hesitate to say that Washington will save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He seemed not to care about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or its alliance with the U.S.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훈련’ 대신에 ‘전쟁 연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군 훈련을 ‘매우 도발적인’ 것이라고 묘사한 것은 충격적이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미국이 엄청난 돈을 절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 안보나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것 같다.
Trump’s move might undermine the traditional Seoul-Washington alliance. In follow-up talks with America, the North may ask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or the removal of its strategic assets, including the nuclear umbrella, from the South.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도 있다. 미국과의 후속 회담에서, 북한은 주한 미군의 철수나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 전략 자산의 제거를 요구할 지도 모른다.
The goal of the talks is to dismantle the North’s nuclear weapon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It is also to implement the peace process on the peninsula. It should not be to hurt the alliance. That’s why Trump must work more closely with Moon to achieve this shared goal.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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