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8개 부처가 올해보다 6.8%가 증가한 458조원 규모의 2019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예산 증액 요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14일 내년 각 부처의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폭은 2011년에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폭 7.6%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예산은 322조원으로 올해 296조2,000억원보다 25조8,000억원(8.7%)이 늘었다. 기금은 132조6,000억원으로 올해 136조1,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2.6%)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교육, 일반ㆍ지방행정, 국방, 복지(보건ㆍ고용 포함), 외교ㆍ통일, 공공질서ㆍ안전, 연구개발(R&D), 산업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늘어났고,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환경, 문화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교육은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났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가장 큰 증가폭(11.2%)을 기록했다. 요구액은 71조3,000억원이다. 일반ㆍ지방행정 역시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라 10.9%가 증가한 76조5,000억원이 요구됐다. 연구개발(R&D)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에 따라 2.3% 늘어난 20조1,000억원이 제출됐다. 국방은 군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올해 대비 8.4% 증가한 46조8,000억원이 추진된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확대 요구로 6.3% 늘어났다.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은 153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4조7,000억원인 외교ㆍ통일 분야는 3,000억원(6.2%)이 증가한 5조원 규모가 요구됐다. 남북경협에 발판이 되는 남북협력기금과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공공질서ㆍ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늘어난 76조5,000억원이, 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창업 지원 확대 요구에 따라 0.8%가 증가한 16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반해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줄어든 16조9,000억원이, 농림 분야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한 18조9,000억원이 요구됐다. 환경 분야는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한 6조6,000억원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3.8% 줄어든 6조2,000억원이 제출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ㆍ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ㆍ확정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이 노인 빈곤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빈부 격차 해소, 소득주도성장 등에 적극적 재정을 요구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부처 요구안인 458조1,000억원은 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각 부처는 전년보다 6.0% 늘어난 올해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기재부는 이보다 더욱 확대된 7.1% 증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