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지방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방정부 운영까지 맡겼다. 70% 안팎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힘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문 대통령이 몰고 온 한반도 평화의 바람을 반기는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위력을 발휘했던 ‘정권 견제론’은 통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1년 넘게 혁신의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정치공학적 구태만 답습하고 있는 보수 야당은 야당임에도 또다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대신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1995년 실시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야당 손을 번번이 들어줬던 것과 달라진 선택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민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등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높은 신뢰가 선거 결과에 역력하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한반도 평화 이슈에 ‘거짓ㆍ위장 평화 쇼’ 프레임으로 일관해 패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안보 수구 정당’ 이미지를 선명하게 해 보수 지지층 재결집을 노렸지만, 민심과 멀어지기만 했다. 안보 이슈에 민감한 경기ㆍ강원 북부의 북한 접경지역에서조차 패한 이유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평화 이슈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민심에 역행했다”며 “과거 집권 기간에 대한 성찰이 여전히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압승은 적폐청산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정농단을 자초한 보수 정치권에 대한 촛불민심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당은 친박계 인적 청산에 실패했고, 보수 통합의 기회도 허공에 날렸다. 새 인재 수혈이 안 되다 보니 ‘올드보이’로 선거를 치르는 고육책을 짜내야 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리기에 열을 올렸지만 이렇다 할 정책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바른미래당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을 넘어서는 가치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한국당에 대한 민심의 파산선고”라며 “보수가 기득권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니 주권자들이 표로 정치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단 한차례도 승리한 적이 없었던 PK(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광역단체장 3곳 모두를 친노ㆍ친문계 핵심 인사들이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 여권 한 원로 인사는 “영남 민주세력이 독자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벌이던 영호남 민주세력 간 선의의 경쟁 구도를 유권자들이 다시 만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권자들은 그러면서 여당인 민주당에 쉽지 않은 숙제를 내줬다. 여당의 압승이 야당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댄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후보들에게 줄줄이 패한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최창렬 교수는 “여당에 힘을 몰아준 건 국정운영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앞으로 더 높은 차원의 협치와 연정을 이끌어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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