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와 관변학자들은 13일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 승자론’을 들고 나왔다. 쌍중단(雙中斷ㆍ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ㆍ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진행)을 관철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을 주장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해외판 논평에서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과 쌍궤병행 사고가 현실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정세는 쌍궤병행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미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중단하기로 한 점을 주목한 것이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반도 문제 논의가 자신들이 주장해온 궤도로 가고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관영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쌍중단 제안이 실현될 것이고 이런 국면은 쌍궤병행을 통해 한반도 역사의 새 페이지를 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잠정중단 언급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한 뒤 “최종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는 냉전의 잔재와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변학자들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대목 중 하나는 북미 양국이 쌍궤병행과 쌍중단을 실질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수용한 점”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북미 양국 간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하는 보증인이자 중개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샤오허(成曉河)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북미 양국이 사실상 중국의 쌍중단ㆍ쌍궤병행 주장을 수용했음을 주장하며 “중국 지원이 없다면 워싱턴과 평양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정착 과정을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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