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보상으로 북한이 일관되게 미국에 요구해 온 게 체제안전 보장이다. 그 기저에는 잠시 멈춰 있긴 하지만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라는 상대와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자리해 있다. 1953년 6ㆍ25전쟁 정전(停戰) 이후 65년간 이라크처럼 핵 없이 덤볐던 미국의 적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북한은 공포 속에서 목도해 왔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공동성명은 잠정적인 종전(終戰)선언으로 해석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라는 문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합의문에 종전선언이란 문구가 담기지는 않았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바란다면 그에 상응하는 영구적인 체제 보장,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CVIG)을 제공하라는 게 북한의 요구였는데, 이 부분 관련 합의가 미진했기 때문인 듯하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맺은 핵 합의(JCPOA)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뒤집히는 장면을 목격한 북한으로서는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부정될 수 있는 서방 국가의 정치적 선언을 믿기 힘들었을 법하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맺은 행정부 협정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북미 정상 간 합의도 그런 절차를 거쳐 조약(treaty) 지위를 얻어야 정권이 교체돼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 북미회담 합의문에 종전선언이 담기지 못한 것도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 약속을 준비하지 못한 미측 사정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 행정부가 만든 조약안의 완성도가 상원을 통과할 정도가 될 때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날 것”이라며 “미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핵탄두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기 반출 등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를 북한이 선뜻 수용하지 못한 것도 핵심적 체제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못한 탓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양 정상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만큼 종전선언을 비롯한 후속 조치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 뒤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ㆍ북ㆍ미 3자가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불발됐지만, 정전협정 65주년인 다음달 27일 판문점 또는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백악관 초대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사실로 미뤄 워싱턴이 종전선언 장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종전 여정의 종착역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는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정전협정 당사국인 자국이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북미 간 상호 불가침 확약이 추진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대북 붕괴 시나리오가 북한 핵 개발 명분이 되고 핵탄두를 실은 북한 ICBM의 존재가 미 본토 타격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싱가포르=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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