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한국당 안보ㆍ경제공약 판이
4개 정당이 미세먼지 대책 내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중앙당 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공약을 지난달 1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와 외교ㆍ안보, 청년 분야 공약 등을 10순위 안에 포함시켰지만, 공약 내용과 중요도 측면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1순위로 ‘청년 행복’을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를 통한 경제 활력ㆍ선순환 구조’ 창출을 목표로 현재 시행 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중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자유한국당은 하위 순위인 9번째 공약으로 ‘청년 생활에 활력 더하기’를 제시했다. 특히 한국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현금살포성 인건비 지원 등 지속불가능한 일자리 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하겠다”며 정부ㆍ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외교ㆍ안보 공약을 나란히 5순위로 꼽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한국당은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한 강한안보ㆍ당당한 외교’를 주장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 및 압박으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당은 경제 공약에서도 갈렸다. 민주당은 ‘상생하는 공정경제’(8순위) 공약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총수 일가 전횡 등을 방지하는 제도화를 약속한 반면, 한국당은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3순위) 공약에서 법인세와 각종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공통공약으로는 민주평화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모두 미세먼지 대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밖에 바른미래당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일상’을 주장하며 초과근무시간을 저축해 휴가에 보탤 수 있게 한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약속했고,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도시, 노동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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