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유연성ㆍ안정성 결합한
덴마크 ‘flexicurity’ 정책 염두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추진 밝혀
#2.
사회안전망 확충 전제 불구
기업부담 낮추려 쉬운 해고 시사
노조ㆍ근로자 반발 불보듯
#3.
전기ㆍ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정부, 보급확산 정책 심의ㆍ의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고용시장의 신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 시장과 기업, 국민들이 혁신 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규제혁신의 가시적 결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의 경우 부처의 의견을 모아 3개월 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과 시장의 혁신을 통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용창출이 수반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차, 스마트농장, 스마트공장과 같은 대표적인 혁신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공공구매, 예비타당성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구조혁신도 본격화를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동시에 고용시장의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부처 장관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고용안정성에 찍었던 방점을 향후 해고 용이, 임금 결정과정의 신축적 조정, 유연한 근로시간 등 소위 ‘노동유연성’과 관련한 논의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별도로,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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