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앞두고 간담회 주재
외견상으론 경제 지휘권 찾아
8일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도 주재
회의 주재만으로 ‘경제 원톱’ 보긴 어려워
오는 9일로 취임 1년을 맞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들을 불러모아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김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 마련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라 외견상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김 부총리와 청와대의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이지만, 회의 주재만으로 김 부총리가 주도권을 쥐었다고 속단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내년도 예산ㆍ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특성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에 정책 역량을 우선 집중해야 한다”며 고령층에 대해선 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 지원 병행을, 영세 자영업자에는 경영부담 완화와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를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임시 일용직에 대해선 기존 지원제도 점검과 근로유인 강화를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분배 악화는 구조적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후 청와대가 “가계소득 관련 회의를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챙기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김동연 패싱’ 논란이 재연됐지만, 첫 관련 회의를 김 부총리가 주재하면서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논란의 주요 당사자인 장하성 실장은 간담회에 불참하며 여운을 남겼다.
이날 회의 주재만으로는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에 대한 지휘권을 되찾았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총리 재임 1년 동안 김 부총리는 핵심 현안마다 소외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했던 대기업ㆍ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이 결국 진행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엔 최저임금 인상 속도론을 제기했다가 청와대, 여당과 대립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정치인 출신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과, 보수적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 간엔 화해하기 힘든 철학 차이가 있다는 비관론까지 제기됐다.
결국 반복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김 부총리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 양 측면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김 부총리는 8일 오전 혁신성장 관련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해 각 부처의 혁신성장 진행상황을 논의한다. 이어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을 만나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도 재개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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