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복지ㆍ개발 포퓰리즘
與 통일ㆍ안보에 野 복지로 맞불
이재명 “경기북부에 통일경제특구”
남경필 “일자리 70만개 창출”
박남춘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유정복, 인천 교통 개선에 방점
한국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6·13지방선거 공약분석 결과, 수도권 출마자들은 복지와 지역개발 중심으로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당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에 올라타 통일ㆍ안보 공약을 앞다퉈 쏟아냈고, 자유한국당은 보수진영의 지지기반인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복지공약이 유독 두드러졌다.
한국정당학회는 제4회(2006년 5월) 지방선거부터 이번 제7회 선거까지 12년간의 역대 및 현 모든 후보의 공약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해 그 경향성을 분석했다. 7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엔 이전 선거와 달리 미세먼지와 주거오염 등 삶의 질 문제를 다루는 정책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세먼지 30% 저감이라는 수치를 내걸었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 시범 설치 등으로 구체화했다. 반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세먼지 공약을 5대 공약에 넣지 않았다. 현역 시장이란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가 올해 초까지 미세먼지 관련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주목을 끌었던 것과 비교되는 행보다.
대신 박 후보는 서울-평양간 도시협력과 문화예술 교류 등 통일ㆍ안보 공약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 최근 용산 상가빌딩 붕괴 사고로 논란이 되는 도시 재건축 부분과 관련해선 박 후보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마련을 앞세운 반면 김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 완화에, 안 후보는 주거 낙후지역 준공영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경기지사 후보들은 정치행정 분야에 더 치중하고, 여당측에서 통일ㆍ안보 공약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경기 북부가 북한 접경지역이란 특성도 작용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기 퍼스트’ 구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구호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경기순환도로로 개명하겠다”는 공약도 지역우월주의에 기반했다는 게 연구진의 평가다. 이 후보는 경기북부 도시를 중심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를 이용하는 통일경제특구 활용 방안을 구체화 했다.
남경필 한국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선도혁신과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맨 앞에 내세운 반면 남북관계 관련은 5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럴 경우 여당 후보만 부각시킬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의사출신인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의료비 후불제 도입 등 의료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천시장 후보들은 여야간 공약의 비중 차이가 두드러졌다. ‘친문’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춘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유엔 평화사무국 송도 유치를 골자로 하는 통일ㆍ안보 이슈를 내세웠다. 반면 현역 시장인 유정복 한국당 후보는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원도심 부흥이라는 교통 공약을 맨 앞에 배치했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20년 장기임대아파트를 연 1만호씩을 제공하겠다는 주거공약을 가장 앞세웠다.
서울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지난 4회 선거부터 이번까지 다양한 유권자층을 충족시키기 위해 백화점식 공약을 반복했다. 반면 경기는 지역개발 공약이 줄어드는 대신 문화체육관광 공약이 대폭 늘고 있다. 인천은 복지 공약이 꾸준한 증가 추세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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