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분석 어떻게 했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광역ㆍ기초단체장 후보가 내건 공약을 전수 조사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 5대 공약’이 분석 대상이다. ▦경제ㆍ일자리 ▦농수산 ▦지역개발 ▦문화체육관광 ▦교육ㆍ보육 ▦복지 ▦정치행정 ▦안전 ▦통일ㆍ안보의 9개 범주로 나눠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분석했다. 앞선 4~6회 지방선거의 광역ㆍ기초단체장 당선자 공약을 함께 비교해 역대 선거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워 지역민심을 파고들었는지 추이를 파악했다.
광역단체의 경우 여야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추가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정치적 상징성은 물론 실제 정책집행이 주민 삶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얼마나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는지, 특정지역에 특정공약이 쏠리는 건 아닌지, 유권자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돼 정책으로 연결되는지를 점검할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유사 공약이 선거 때마다 재탕되거나, 예산제약을 무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남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 균형발전을 해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고,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투표에 앞서 유권자의 이해를 돕고 지역별 공약을 비교해 구호가 아닌 정책 중심의 논의로 이어지는 선거풍토가 절실하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공약분석 연구진
▦책임연구원: 정회옥(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정수현(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박영환(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임유진(경희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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