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연천 가평군 등
무료소송도 지원
무료법률상담실도 운영
경기도가 변호사가 없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양평군 양서면 목왕2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첫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열었다. 도내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이다.
양평군은 최근 변호사 사무실이 생겨 무변촌을 벗어났지만 아직도 원활한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매월 1회씩 이들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무변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심성보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과 법학박사인 박경순 주무관이 팀을 이뤄 부동산, 토지, 상속, 이혼, 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무료소송까지 지원한다.
현재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정, 중위소득 80%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311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1만2,38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56건에 대해서는 무료소송을 지원했다.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438)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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