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ㆍ카카오뱅크 출범 1년
주요 주주 기업들 증자 참여 꺼려
정부 약속한 완화 법안은 계류 중
핀테크(Finance+Tech) 시대를 주도할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1년도 안돼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쩔쩔 매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핵심 금융개혁 과제로 추진됐던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금지) 완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완전히 물 건너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앞으로 자본금을 조달하는 데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ㆍ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새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기존 유상증자 방식 외 다른 방식으로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각 5,000억원과 1조3,000억원 수준이다. 두 차례나 유상증자를 하긴 했지만 신한(7조9,280억원) 하나(5조3,595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에 견줘선 자본금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다.
이들 은행이 새로운 자본금 조달 방식 찾기에 나선 것은 더는 기존 주주를 상대로 손을 벌리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최근 가까스로 1,5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애초 지난해 말 증자를 끝내려 했지만 추가 투자를 꺼리는 기존 주주를 설득하느라 증자 결의까지 5개월이 넘게 걸렸다. 증자 규모 역시 애초 기대보다 확 쪼그라들었다. 케이뱅크 주주는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등 20곳이다. 모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통신회사인 KT가 1대주주가 돼 주도적으로 자본을 넣고, 나머지 투자자는 인터넷은행에서 파생되는 시너지와 이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다. 은산분리 규제 탓에 KT가 지분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유상증자 때마다 나머지 주주들이 보유지분만큼 추가로 자금을 넣어야 한다. 케이뱅크 주주들은 최근 1년새 두 차례나 유상증자에 참여해 총 2,50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케이뱅크는 더 이상 기존 주주에겐 손을 벌리는 게 어렵다고 보고 덩치 큰 비금융사 2,3곳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카카오뱅크도 다르지 않다. 카카오뱅크 자본금은 총 1조3,000억원으로 늘었는데 이중 6,500억원을 한국금융지주(지분율 58%)가 떠안았다. 한국금융지주로선 1년도 안돼 6,500억원을 카카오뱅크에 쏟은 셈이어서 사실상 추가 증자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카뱅 증자 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만 떠안아, 현재 지분율이 18%에 달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로서도 마냥 이런 식으로 자본을 대주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선 카뱅이 결국 주식상장(IPO)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정부에 찍힐까 은산분리 완화 요구에 소극적이지만 정책 리스크를 부인하진 않는 모습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여당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혁신을 하라고 하는데 자본을 쉽게 늘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 과연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이 5건이나 계류돼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규제를 풀자는 것으로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방안이 모두 담겨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 반대입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 반대로 당장 규제 완화는 어렵다”며 오히려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 때 정부가 약속한 은산분리 완화라는 시장 환경은 나 몰라라 하면서 되레 경쟁만 더 치열해지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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