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내 지역에 교육감 후보로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유권자가 수두룩하다. 최근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많게는 50~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무관심을 반영한다. 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자리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보다 교육감의 권한이 훨씬 크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17개 시ㆍ도 교육감에 배정된 예산은 연간 60조원이 넘는다. 인사권 행사 대상 교원은 공립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를 합쳐 37만명에 달한다. 실질적인 정책 권한도 막강하다. 대학입시 제도를 제외한 교육정책 상당수를 교육감이 정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후보가 내건 ‘무상교육’이 대표적인 예다. 무상급식을 늘리고 교복ㆍ수학여행 비용을 지원해 주고,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대부분 후보들이 목소리를 같이 했다. 4년 전 선거에선 주로 진보진영의 공약이었으나 이번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세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외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권한이 시ㆍ도 교육감 소관으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교육감 권한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교육감 17명 중 진보 성향이 13명이었다. 이 중 다시 출마한 12명은 “혁신교육을 정착시키려면 4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진보 교육감은 실패했다”며 물갈이를 호소하고 있다. 무상급식 등 일부 공약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고입 정책과 학교시험, 교수ㆍ학습법 등에서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하게 살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2010년 이후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 후보 34명 가운데 13명(38.2%)이 형사 처벌됐다. 그만큼 혼탁했다는 얘기다. 유권자들이 외면할수록 후보 역량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유권자들의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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