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주요 법원 소속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가 재판을 두고 거래한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법원 내 요구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들은 4일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판사들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단독ㆍ배석판사들도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법원행정처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미공개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1일에는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소장 판사들이 주축을 이룬 단독ㆍ배석판사들의 수사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형식으로 검찰 수사의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김 대법원장은 “각급 판사회의 등 의견수렴과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되는데, 가감 없이 들은 다음에 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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