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 분석한 결과
“실직자ㆍ자영업자 소득 감소는 외면” 지적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근거를 두고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3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핵심은 통계청의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한 통계를 제시했을 뿐, 실직자 가구나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 등은 외면했다는 이유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계청 발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자료를 가지고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라며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 90%’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았다.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근로소득 증가율은 하위 10%인 1분위는 8.9%가 증가, 전년 동기(10.8%)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이를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 실제 2분위 13.45%, 3분위 10.8%. 4분위 9.9%, 5분위 5.3%, 6분위 5.1%, 7분위 3.05, 8분위 4.8%, 9분위 5.1% 상승했다. 홍 수석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고 지난해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구주가 자영업자나 무직자인 ‘근로자 외 가구’의 가구소득 증감률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3.8%나 감소했다.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6.1%와 3.6%가 감소했다. 홍 수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하위 20% 소득이 지난해보다 8%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줄어든 결과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표현한 ‘90% 긍정적 효과’는 개인별 근로소득이 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는 의미라는 얘기기도 하다.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이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후에도 이 자료의 추가분석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구별 소득은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구직 실패자까지 포함해 가구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발표한다. 이에 반해 이날 홍 수석이 밝힌 통계 자료는 통계청의 원자료 중 근로자의 소득만 따로 뽑아낸 것이어서 통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수입 감소나 실직자 증가 등이 어떤 요인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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