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사 간 경쟁을 유도해 기업이 가입하는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보험계리사 합격자도 올해부터 5년 간 500명 더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보험산업 혁신ㆍ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화재보험, 선박보험 등 기업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의 가격ㆍ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상품을 판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사의 보험사’인 재보험사가 사실상 결정해온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기업보험 리스크를 낮출 목적으로 손해보상 책임의 일부를 재보험사에 넘기는데, 이때 재보험사가 관련 보험의 보험료를 매기면 손보사들은 이를 그대로 따르는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손보사들이 주로 개인 고객 위주의 영업을 하다 보니, 위험 평가 등 기업보험 관련 사업 역량이 떨어져 재보험사에 의존해온 것이다. 국내 재보험 시장이 사실상 독점 체제인 가운데 기업보험 보험료 책정 때 재보험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다 보니, 기업이 어떤 손보사를 찾든지 획일적인 보험료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재보험사는 순수한 재보험료가 얼마인지만 알려주고 보험사 몫인 사업비는 보험사 스스로 정하는 방식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이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비를 줄이는 보험사가 보다 경쟁력 있는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며 “기업의 보험 선택권이 늘어날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손보사들이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걸 막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따낸 후 이를 100% 재보험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최소보유비율 규제(10%)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보험위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올해부터 늘려 2022년까지 500명을 더 뽑기로 했다. 총 합격자 수가 310명에 810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 당장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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