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커지자 ‘집값 내려달라’
매년 20~30% 증가…올해 636건
최근 수년간 부동산 호황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제주도에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집값을 내려달라’는 요구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각종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제주시 438건, 서귀포시 198건 등 63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3건(0.5％)에 불과했지만 하향요구는 633건(99.5%)에 달했다.
지난 3년간 도내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395건(상향 35건ㆍ하향 360건), 지난해는 20.3％ 증가한 475건이었고 이중 하향요구가 468건(98.5％)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3.9％(161건) 증가해 집값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의신청 세부 유형으로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부담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각종 수혜 대상 축소 우려, 주거용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주변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총 주택공시가격은 2016년 7조4,539억원, 2017년 9조3,955억원, 올해 11조4,650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현장 확인ㆍ주택소유자 면담 등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절차와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조정ㆍ공시되며 해당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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