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가 등 긍정 효과 90%
저소득층 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김동연 경제팀엔 “혁신성장 분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비판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에는 혁신성장 분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 1세션 마무리발언에서 “1분기 가계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고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정전략회의는 당ㆍ정ㆍ청 주요 인사들이 모여 2019년 예산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고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를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대해 부작용이 나오는 것처럼 성급하게 일부에서 진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 대처해달라는 독려성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저임금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도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는 널리 알리되,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 취지가 있을 것인 만큼 당정이 국민에게 잘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 대비 재정계획 마련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재정적 뒷받침 ▦지방분권 재원 확충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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