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전국 600개 기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약 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다.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정부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2020년까지 총 20만5,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심의ㆍ의결했다. 1단계 전환 대상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이은 2단계 대상 기관은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문화재단이나 장학회, 복지재단 등의 기관 553곳과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47곳을 포함한 600곳이다. 이들 기관은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이고 30인 미만도 287개(47.8%)에 달할 정도로 규모는 작지만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4만9,839명) 중 1만6,000명(32.1%)으로 비율이 높다. 이 차관은 “2단계 대상 기관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을 1단계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ㆍ용역 근로자로 삼았다. 다만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정규직 전환 심의 기구를 축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고, 모회사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합의를 통해 공동 전환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에만 심사를 거쳐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내 이들에 대한 전환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3단계 대상(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1단계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2, 3단계 전환은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총 11만6,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으나, 이들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지난 3월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증가율은 4.3%(1만2,355명)로 전년 같은 기간(4.2%)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호봉제 편입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방에 있고 소규모라 사정 파악도 잘 되지 않는 2단계 대상 기관의 정규직화는 지난 1년보다 사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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