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혁신 TF 현장 조사 결과, 권고사항 다수
한진, 물류 과정 전분야 계열사로
자율관리 체제 악용해 위장반입 가능성
“VIP 휴대품 세관 검사 강화”도 권고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사건과 관련해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밀수 방법ㆍ경로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에서 밀수 가능한 구멍이 숭숭 뚫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직접 공항을 방문해 실제 세관업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밀수 가능 통로가 확인됐다. 우선 화물기나 항공기 부품 등으로 반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검사가 미흡하고 항공사 자율로 관리하고 있어 밀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물목록에는 대한항공의 항공기 부품으로 기록됐던 것이 수입신고에는 가구로 기재돼 들여온 경우가 확인됐다. TF 관계자는 “총수 일가 개인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이 항공기 제조ㆍ수리공장, 영업용 창고 등 항공물류 전 분야에서 계열사를 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화물기를 통한 일반물품과 항공기 부품이 대한항공 영업용 창고에 함께 반입된 뒤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되는데,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세관 검사 비율이 낮아 절차 자체를 건너 뛸 개연성이 충분하다. 창고를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점을 악용한 위장반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TF는 또 항공사 의전팀이 중요고객(VIP)을 수행하며 수하물을 대신 운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VIP 고객들이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 이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TF 관계자는 “의전대상 VIP를 축소하는 등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항공사 의전팀이 대리 운반하는 VIP 휴대품은 더욱 철저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항 상주직원이 이용하는 통로에서도 밀반출이 적발된 사례가 적잖고 통로 관리주체인 공항공사가 밀수를 단속할 의무가 없어 이를 통한 밀수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TF는 승무원이 사주 일가의 귀금속 등 부피가 작은 고가의 물품을 신변에 은닉해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TF 관계자는 “한진 총수일가 밀수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세관의 유착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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