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했으면 좋겠다” 기대
北 비핵화 체제보장 방안으로
평화협정 국면 여는 첫 이벤트
靑 “북미회담과 연동” 신중 속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6월 13일 싱가포르? 7월 27일 판문점? 9월 말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
전격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북미 합의 후 1순위로 추진할 남ㆍ북ㆍ미 3국 정상의 6ㆍ25전쟁 종전선언 일시와 장소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의 핵심 요소로 평화협정 국면을 열어가는 첫 이벤트다. 청와대는 28일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 자리에서 직접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남ㆍ북ㆍ미 3국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 통화 가능성’을 묻자 “남ㆍ북ㆍ미 3국이 핫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남ㆍ북ㆍ미 3자 간 정상회담부터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미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ㆍ북ㆍ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4ㆍ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선언에서도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반대급부로 제공할 북한 체제 안전 방안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려면 일단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전쟁이 완전히 종결됐다는 선언을 한 뒤 평화협정 협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북미 국교 수립 및 관계 정상화 같은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첫 단추 역할이 바로 종전선언인 셈이다.
청와대는 종전선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일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북한과 미국의 공식적인 합의도 있어야 한다”면서도 “판문점이나 유엔 총회장 등 여러 가능성과 옵션을 다 열어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 1번 시나리오는 싱가포르 북미회담 바로 다음날 문 대통령이 현지에 합류해 3국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필요하면 회담은 연장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고, 6월 13일까지 싱가포르에 체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 대해 “남북 종전선언까지 진도가 안 나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라는 상징성에 맞춰 7월 27일 판문점에 3국 정상이 모이는 방안도 청와대에서 검토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낸 뒤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고 만나는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의 상징성을 잘 알고 선호한다는 게 강점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무대 데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9월 말 유엔 총회에 맞춰 3국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고 전세계로부터 축복 받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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