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의혹 등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자 판사들마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판사는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ㆍ사진)’은 25일 양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의 법관 사찰, 청와대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특조단은 “406개의 행정처 내부 문건을 검토한 결과,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의 성향ㆍ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의 존재는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선 “’재판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급적용 불가 판결과 관련해 행정처는 청와대 동향을 파악한 점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부적절한 행위”, “오해를 살만한 행위”라 판단하면서도 관련자 형사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징계권자, 인사권자에게 내용을 전달해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여론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도 비판 행렬에 합류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특조단 조사를 거부하고, 상고법원(3심 재판 법원) 설치를 조건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되자 비판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류영재 서울지법판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사법부 엘리트들이 사법부에 한 짓을 보라. 결국 그 피해는 ‘수준 낮은 판사’라던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며 “역겹다. 진심 역겹다”고 썼다. 그는 이어 “심지어 그들은 조사도 계속 방해하고,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한다”며 “이 조직에 진심 만정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예 ‘법적 대응’을 예고한 판사도 있다. 이번 조사로 사찰 피해 사실이 확인된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다. 차 판사는 26일 페이스북에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며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원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로 나도 정식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런 조직에 무슨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특조단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특조단의) 보고서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 했다.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할 예정인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며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 검찰 고발 등에 대해선 “결론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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