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방식 이견 못 좁히자
트럼프가 시간 갖자고 한 것
펜스ㆍ김계관 메시지 관리 실패
북미 조만간 대화 재개할 것”
코리아 패싱 논란엔 강한 부정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은 “북미 간 의제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북측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회담을 여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정인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학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며) 표면적 이유를 북한의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제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측과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것이고, 실패하면 국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좀 갖자’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미 당국자 간 발언도 회담 취소 사태를 빚은 원인으로 봤다. 문 교수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과 북한 모두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 같다“고 했다. “회담을 앞두고 기싸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잘못된 언술을 교환하며 사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교수는 또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분류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대립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오콘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약속과 달리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은 것도 북한이 밝힌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문 교수는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11월 중간선거 전에 어떻게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자발적ㆍ선제적으로 폐기한 것을 근거로 들면서다. 문 교수는 “맥락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태에 이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리얼리티쇼를 진행하고 부동산 사업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짧은 시간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지금 상황이 조금 가라앉으면 미국에서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회담 취소를 결정하며 한국과 사전 교감을 충분히 이루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제기된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문 교수는 “문 대통령 방미로 북한 비핵화에 적용할 ‘트럼프 모델’ 윤곽이 잡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일괄 타결’ ‘선 폐기 후 보상’이었으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점진적ㆍ동시적 접근’으로 바뀌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 좌절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판을 살리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화해와 협력,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주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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