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노동계가 총파업과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잇따라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오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법안을 국회 본회에 상정할 경우 민주노총 가맹·산하 전체 조직은 28일 월요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 조직이 2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실시하고 수도원은 서울 도심에서, 그 밖의 지역은 해당 거점에서 파업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라며 "이것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노위의 최저임금법안 개정안 의결 전부터 노사정 대화 중단 등을 선언하며 대응 수위를높여 왔던 민주노총과 달리 사태를 주시하던 한국노총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고 평가한 후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측 위원 4명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늦어도 7월 중순 정도에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산입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없었던 최임위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대응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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