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이 시민사회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대공분실은 1987년 1월 서울대생이던 고(故) 박종철 열사가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숨진 곳이다. 현재는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박종철기념사업회 등은 국가폭력 가해자였던 경찰이 이곳을 인권센터로 활용하는 것보다 시민사회가 맡아 인권기념관을 설치하는 게 낫다고 주장해 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환원할 것인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청ㆍ행안부ㆍ국방부ㆍ기획재정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법령을 근거로 설치된 공공단체에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운영의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올해 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공단체가 국유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가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환원방식을 결정한 후,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도 논의됐다. 우선 2013~2017년 추진했던 1차 대학창업 5개년 계획으로 창업교육이 양적으론 증가했지만 실습형 강좌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론 중심이었던 대학 창업 강좌를 실전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실전창업 비중은 35%로 확대된다. 현재 1만461개인 창업강좌 수도 2022년까지 2만개로 늘린다.
또 우수한 창업강좌를 발굴해 ‘스타트업 클래스 100’(Startup Class 100)으로 선정하고 전국 대학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개씩 ‘명문 창업동아리’를 발굴해 육성한다. 이를 통해 통해 2016년 기준으로 195개였던 교원 창업기업은 2022년까지 750개로, 1,191개였던 학생 창업기업은 5,0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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