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명단에 오른 북한 관리들 가운데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참석자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측 관리들도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향할 수 있게 됐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외적, 일시적으로 제재 면제를 허용해 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게 될 싱가포르는 지난 16일 자서한을 통해 대북제재위에 구체적인 명단은 제외한 채로,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 전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서한에서 싱가포르는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ㆍ안정 구축,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전시킬 기회”라고 강조했었다.
북측 대표단에 혹시라도 제재 명단에 오른 인사가 포함될 경우를 대비, 그보다 먼저 포괄적 제재 면제를 요청하고 대북제재위가 이를 승인한 셈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는데, ‘북측 대표단 전체’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시한(이날 오후 3시)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안보리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는 약 80명의 북측 인사들 중에서 누군가가 실제로 북측 대표단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물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미 회담 참석이 유력한 핵심 간부들은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제재 면제는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 사전접촉의 북측 대표단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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