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냐 최임위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주체 공방

다시 한번 최임위에 기회를

노사 의견 대립 첨예한 사안

노동ㆍ경영ㆍ공익위원 동시 참여

절충점 찾아야 사회 혼란 최소화

국회가 매듭 짓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뤄지는 현실

최임위 공익위원 변수에

논의 다시 공전할 가능성도

김주영(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 반대 결의대회에 참여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회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를 정하는 주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이날 양대노총과 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한 목소리로 “최임위에서 산입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다. 경총은 23일 주장을 철회하고 국회 논의를 지지했지만, 노동계는 물론 환노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최임위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강행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에서의 논의를 주장하는 측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연구 및 건의가 최임위 소관이라 형식상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TF의 산입범위 조정 권고안이 공개된 건 지난해 12월이라 노사가 이를 살펴보고 합의안을 만들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며 “양측이 잠시나마 대화의 의지를 보인 만큼 다시 한번 최임위를 통한 합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노사 양측의 의견이 워낙 첨예한 사안인 만큼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최임위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사회적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서 “상여금과 숙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국회의 일방적 행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에서 산입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국회가 매듭을 짓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든다. 이미 지난 3월 최임위에서 합의가 결렬된 뒤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최임위로 넘기더라도 합의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임위에는 일부 대표자들만 참여하는데다 공익위원이라는 변수가 있어 논의가 다시 공전할 수도 있다”며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노사단체 외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더 공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논의가 최임위로 넘어가면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한인 6~7월 전에 제도개편은 요원하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하되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최임위 복귀를 원한다면 먼저 명확한 심의기한을 제시하는 등 합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임위에서 논의를 재개하면 각계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전에 합의를 이루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최임위로 가자는 주장은 시간 끌기로만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각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주장. 강준구 기자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