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인한 사회보장비용이 2040년 약 190조엔(약 1,853조원)에 이를 것이란 일본 정부의 추계가 나왔다. 올해 약 121조엔(약 1,180조원)의 1.6배에 이르는 수치다. 2040년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편입되면서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중이 35.7%로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사회보장비는 연금과 의료, 노인돌봄, 보육 등과 관련해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이다. 21일 정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대비 2040년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노인돌봄 예산으로, 올해 10조7,000억엔(약 104조4,000억원)에서 2040년 25조8,000억엔(약 251조7,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3,538만명(전체인구의 28%)에서 2040년 3,921만명(35%)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7,562만명(전체인구의 60%)에서 2040년 5,978만명(54%)로 감소한다. 사회보장비용은 증가하지만 이를 부담하는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노인돌봄을 위한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는 지난달 전국 평균 5,869엔(약 5만7,000원)으로 제도가 도입된 2000년 2,911엔(약 2만8,000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 2025년에는 다시 7,200엔(약 7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은 결국 예산 논의로 귀결된다. 향후 사회보장비용을 어떤 세대가 부담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지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사회보장비용 추계 발표도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현 8%→10%)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인상을 연기한 바 있고, 내년은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정치권이 증세 등 부담 증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