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주권 현안 잇따라 불거져
G2 신경전 당분간 지속될 듯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전선이 무역에서 남중국해로 번지더니 이번엔 대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어렵사리 무역갈등을 봉합하는가 싶더니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영토주권 현안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의식해 ‘무역전쟁’을 피했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양측 간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와 대만 연합보 등은 21일 중국이 2020년 이후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을 언급한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제네바 안보정책 싱크탱크(GCSP)의 제임스 파넬 연구원은 최근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중국은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통일대업을 완성하려 할 것”이라며 “2020~2030년은 중국이 대만에서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걱정되는 10년’”이라고 말했다. 미국 제7함대 정보처 부처장 출신인 파넬은 “대만 점령에 이은 중국의 최종 목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처드 피셔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선임연구원도 “중국군이 이르면 2020년 중반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한 뒤 “미국이 대만에 공중급유기를 제공해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댄 블루멘살 연구원은 “미국은 대만의 방어력을 키워 대만을 점령 목표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중국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중국의 2020년대 대만 무력침공 가능성은 지난해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1인 절대권력을 틀어쥔 뒤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 등 중국의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이미 제기됐다. 중화민족의 부흥과 영토주권 수호를 강조해온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이나 덩샤오핑(鄧小平)에 필적할 만한 업적을 세우고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르면 2020년 대만 무력통일에 나설 것이란 논리도 동일하다.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 일보직전에 가까스로 타협에 이른 당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충돌하더니 이번엔 미국이 수 개월전에 회자됐던 대만 무력침공설에 불을 지피면서 또 다른 갈등이 조성된 것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굴기(崛起ㆍ우뚝 섬)를 견제하려는 미국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시키려는 중국 모두 대만 문제에선 한 치도 물러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미봉책으로나마 무역갈등을 가라앉히자마자 중국 전략폭격기의 남중국해 인공섬 이착륙 훈련을 두고 얼굴을 붉힌 데 이어 지극히 민감한 대만 무력통일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재론된 걸 보면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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