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적대행위”
탈북 종업원 북송도 첫 언급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 의사
북한 남성 2명 NLL 귀순도
우리 정부에 부담 줄 가능성
올 들어 잘 풀려가던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돌연 북한이 탈북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 시작하면서다. 탈북민의 북한 체제비판 언동과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획 탈북’ 의혹 등이 대화 국면에 새삼 북한이 꺼내든 시빗거리다. 일단은 내부 단속, 속도 조절용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일 ‘삐라 살포 망동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를 생각해보았는가’ 제하 기사에서 “한줌도 안 되는 인간쓰레기들의 발광으로 첫걸음을 뗀 북남 화해 국면이 다시금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일부 탈북자 단체가 벌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북남 사이의 대화를 가로막고 관계 개선의 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가장 엄중한 적대행위”로 규정하면서다.
전날에도 이 매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14일) 등에 대해 “동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ㆍ중상”이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은 사태가 더 험악하게 번지기 전에 탈북자 버러지들의 망동에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줄곧 ‘기획 탈북’이라고 주장해 온 2016년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도 다시 들고 나왔다. 10일 국내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로 재차 불거진 논란이 계기가 됐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해빙 국면 들어 북한이 이 문제를 공개 거론한 건 처음이다.
대변인은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8ㆍ15 이산가족 상봉과 탈북 종업원 북송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괴뢰 보수패당의 집단 유인 납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난처하다. 전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고 탈북민을 단속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북한과 탈북민을 남북관계 개선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남측 보수 세력 사이에 끼어서다. 이런 가운데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남한 40대 북한 남성 2명이 귀순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과거 북한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자도 돌려보내라고 정부에 요구한 적이 있다.
탈북 문제를 동원한 북한의 대남 압박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적 양보와 속도전이 부른 내부 강경파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일 공산이 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와 대화 판 자체를 깰 수는 없고 미국한테 대드는 것도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이 건드리기에는 만만한 상대”라며 “남한에게서 적당한 성의 표시를 받아내 김 위원장이 내린 전략적 결단의 여진(餘震)을 수습하고 자신들이 국면을 주도한다는 인상을 연출하고 싶은 게 북한의 속내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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