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환영 및 북미 정상회담 진전 기대
아베, 이번 주 러시아 방문 푸틴과 정상회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가 정상들이 19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지난 18~19일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제8회 태평양ㆍ섬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북한 문제와 해양 질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태평양ㆍ섬 정상회의는 3년마다 일본에서 열리는 행사로 북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문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한반도의 비핵화를 명시한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는 동시에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핵ㆍ미사일 문제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선언은 북한 선박에 환적하는 행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정상회의에 참석한 사모아와 마셜제도에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가 북한 선박의 환적에 관여한 사례가 지적됐다. 이에 선박 등록상 기국(선박의 국적이 등록된 나라)이 된 국가는 북한의 선박등록 해제를 포함한 단속의 대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어 법의 지배에 근거한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해양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환영 의사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19일 별도 연설을 통해 “일본은 바다를 지키기 위한 도서 국가의 해양안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3년간 5,000명 이상의 해양안보 인력을 육성해 교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 16개 태평양 국가ㆍ지역의 정상과 각료가 참석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재팬패싱’ 우려를 불식하고자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오는 24일 3박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 섬에 대한 공동경제활동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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