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름짓기가 한창이다. 부르기 편하고 기억하기 쉽게 이름을 지어 널리 알리려는 취지다. 1주일 만에 2,600여 개의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응모 열기가 뜨겁다. 청년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이번 정부 추경에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그동안 지역 일자리 사업은 중앙부처 주도의 획일적 톱-다운(top-down) 방식이 대부분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고용환경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사업이 단기간에 그쳐 사업 종료 후 민간 부문으로의 취ㆍ창업 연계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에 가장 적합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지자체가 청년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직접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을 1대 1로 매칭하고, 그 결과를 매년 피드백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또 민간 취ㆍ창업 및 지역정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정주여건 지원 등 종합적 유인을 제공하는 다년도 통합형 사업이다.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각 지자체가 자신의 고용여건과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추진하며, 2021년까지 총 7만 명 이상의 청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7년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 3,503개 읍ㆍ면ㆍ동 중 17곳은 출생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4차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고도화, 조선ㆍ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등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지역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청년이 빠져나가고, 지역 자체의 소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 부산 청춘드림카, 광주 청년드림사업 등 성공적인 지역 우수사례를 모델화하여 청년일자리 부족과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정책현장을 통해 지역특성과 자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기차역 주변의 빈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한 순천시의 청춘창고, 산ㆍ바다 등 지역 관광자원과 청년일자리를 연계한 남원시의 이동형 숙박 카라반과 거제시 이수도의 1박3식 프로그램,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자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김해시의 지역사회 링크(Link)사업 등이 그 예이다. 이 사례들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담겨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여러 간담회 자리에서 “일자리만 있다면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결국 지역의 청년일자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일자리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청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캠페인을 벌인 울산의 사례처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한 기업인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그리고 지역 청년을 불러주시기를. 일자리 기회를 주시기를.
그러면 김춘수 시인의 시(詩)처럼 지역 청년은 지역 기업에 와서 ‘꽃’이 될 것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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