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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평가단] 42일 만에 국회정상화? 국민들은 안중에 있을까

입력
2018.05.19 1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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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배우한 기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배우한 기자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던 여야가 42일 만에 국회를 정상화했습니다. 당초 파행의 원인이 됐던 방송법 개정안과 개헌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문제로 어정쩡한 합의를 끌어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야로시 ★

방송법은 여당의 내로남불, 개헌은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탓이라는 야당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국민 눈엔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에 빠진 국회의 모습만 부각. 대통령만 보이고 국회는 안 보인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 처리 이후에도 대통령 연전연승, 야당의 의문의 1패는 계속될 듯.

●소맥3만잔 ★★

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이다. 추경과 드루킹 특검이 여야 각자 선거에 도움이 되니 주고 받은 건데, 개헌과 방송법 개정에 대해 여당은 급할 것 없고, 야당은 절박하지 않다. 애먼 국민들만 속앓이 중. 6월 지방선거 때 제대로 심판하자.

●여의도 어공 ★★

아무리 정치가 민심과 동떨어졌다고 하지만 국민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거 같다. 그나마 특검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추가경정예산은 부실 심사가 뻔하다.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이 필요하다.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0

촛불민심 전 국회의석수를 무기로 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콜라보. 방송법에서 드루킹으로 진화한 명분 없는 국회파행. 결국 6월 개헌동시투표 좌절, 42일간 허송세월 보낸 국회. 밥값이 아깝다.

●여술랭 가이드 0

특검은 ‘태산명동서일필’ 결과가 되지 않을까? 깜도 안 되는 특검 주장으로 국회계류법안 9,554건과 추경을 뒷전으로 하는 등 국회의 고유권한을 내팽개쳤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고유 업무를 안 하고 지방선거용으로 가장 열심히 한 건 오로지 드루킹 특검 관철뿐.

●탐라도다 ☆

민주당은 야당 때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안 하겠다고 한다. 드루킹 특검도 뒤늦게 합의. 신뢰 없는 지지도에 취해 잠만 자려는 여당에 국민들 가만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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