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반기 내역…올해 하반기 개입내역 내년 3월말 공개
1년 뒤부턴 분기내역 공개키로
정부가 외환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외환당국의 외환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장 적응을 위해 우선 6개월(반기) 단위로 순거래내역(총매수-총매도)을, 1년 뒤부터는 3개월(분기) 단위로 공개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외환당국이 공개 주기로 설정한 기간 동안 거래한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내역이다. 공개 주기는 시장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공개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외환거래 내역을 반기 단위(1단계)로 공개한다. 이후 내년 3분기부터는 분기 단위(2단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순거래 내역은 내년 3월말 처음으로 공개되며, 내년 상반기 순거래 내역은 9월말 공개된다. 이후 3개월 단위로 공개되는데 2019년 3분기 순거래 내역은 내년 12월에, 2019년 4분기 순거래 내역은 이듬해 3월말에 공개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개 범위를 정하기 위해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참고했다. 당시 참가국들은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보유액, 시장안정조치, 국제수지, 통화량 등 7가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장안정조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매도ㆍ매수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결정에 따라 외환시장 성숙, 대외 신인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급변동시 양방향의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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