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수당 사업 주먹구구
사업 확정 없이 홍보만 열 올려
위탁기관 선정 않고 참여자 모집
다른 사업 대행업체가 상담 업무
청년넷 “총체적 난국” 맹비난
시 “정부 사업과 중복 조정 때문” 해명
광주 지역 청년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생활비를 주겠다”던 광주시가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며 해당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 시가 최근 ‘광주청년드림수당’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모집 광고를 내고 위탁사업자 선정도 없이 지원자부터 모집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넷)는 16일 성명을 내고 “청년드림수당 사업을 시행하는 광주시가 청년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시의 사과와 함께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청년넷은 “이 사업에서 광주시가 보여준 모습은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선 6기 4년 동안 광주시 청년정책과의 시간은 거꾸로 흘렀다”고 맹비난했다.
시는 지난달 미취업 청년(만 19~34세) 500명에게 매달 40만원씩 6개월간 구직생활비를 지급키로 하고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시내버스 36대에 래핑(wrappingㆍ표면 꾸미기) 광고를 냈다. 시는 그러면서 모집 기간을 같은 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로 못박았고, 관련 내용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문의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기로 하고 웹사이트도 공개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상담은 한 달 가까이 먹통이었다. 청년들의 상담 요청에 “청년드림수당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원대상과 일정이 변경됐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사전 신청을 받는다는 웹사이트에서도 청년드림수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시가 청년드림수당 사업의 세부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 9일에야 지원자 신청자격 요건 등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6월 1일까지 정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결국 시가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광고부터 낸 셈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민간위탁사업자도 선정하지 않고 있다가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낸 이튿날에야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청년넷은 청년드림수당 사업 상담 업무를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청년정책사업인 ‘광주청년드림사업’의 홍보ㆍ마케팅 대행업체인 A사가 맡은 것을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광주시가 청년드림수당 사업의 민간위탁자로 사실상 A사를 내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년넷은 “다른 사업의 민간 홍보대행사가 청년드림수상 사업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가 이미 수행기관을 내정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꼬집었다.
시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한 청년구직활동비 지급 금액 및 기간 등 에 대한 사업 계획이 4월 말 최종 확정됐고, 지급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우리시의 청년드림수당 사업과 정부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하면서 사업 확정이 늦어졌다”며 “민간위탁기관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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