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정책추진委 100대 정책 질의
대부분 수용 및 부분 수용 입장 밝혀
교육, 소관 따지며 미수용 입장 많아
부산 시민단체들이 일자리, 교육, 도시재생 등 10개 분과에 걸쳐 마련한 100대 시민정책을 부산시장 후보자 캠프에 전달, 그 답변을 받아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2018지방선거 100대 시민정책 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106개 정책 중 의미 있는 44개 시민정책을 4명의 후보에게 공약 채택 여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 수용과 부분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위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지속가능공동체포럼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월 발대해 복지건강, 교육, 도시재생, 일자리서민경제, 사회적경제, 문화축제관광, 여성가족, 환경에너지, 청년, 지방자치거버넌스 등 10개 분야에서 106개 정책을 마련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총 44개 시민정책 중 37개를 수용한다고 했으며,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총 44개 중 24개를 받아들였다. 이성권 바른미래당 후보는 총 44개 시민정책 모두를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박주미 정의당 후보는 총 44개 시민정책 중 41개 정책을 수용한다고 답변했다.
시민정책 공약 채택 수용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는 4명의 후보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교육 분야는 교육청 소관업무라며 미수용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오 후보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한 쓰레기 제로 부산 만들기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나 종량제 봉투 감량 현실화 등은 별도 방식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부산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 자율성과 자치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부분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정례화 정책에 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라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의료원을 이주민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정책에 대해 서 후보는 “이주민 중 건강보험 미등록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입점 계획 단계부터 상권영향을 조정 실시하는 정책’과 ‘핵 없는 부산, 안전한 시민’ 정책 부문에서 서 후보는 법 개정 사항이라 확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미투 예방 대책으로 제시된 ‘형식적 예방교육에서 실질적 인권 페미니즘 교육’ 정책에 대해선 교육청 소관사항이라며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도한영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은 “시민정책이 시민중심, 생활과 마을중심의 정책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다른 단위의 정책에 비해 각 후보들의 수용 여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거돈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책 수용에 있어 적극성을 보인 반면 서병수 후보는 시장의 권한 및 업무 범위 강조와 당장의 현실가능성을 주요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글ㆍ사진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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